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🇺🇸 트럼프 관세정책 제한 실패…미국 상원, 초당적 법안 부결

아키제이 2025. 5. 2. 00:14

 

2025년 4월 30일, 미국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10% 전면 관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초당적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, 찬성 49-반대 49로 부결되었습니다. 이번 법안은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수입 억제를 목적으로 시행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였으나, 상원 내부의 정치적 균형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.

🔍 배경: 트럼프의 전면 관세

2025년 초,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% 관세를 부과했습니다. 이 정책은 ‘미국 제조업 보호’를 내세웠지만,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인상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.

“미국은 오랫동안 불공정 무역의 피해자였다. 우리는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겠다.”

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

 

⚖️ 상원의 대응: 초당적 견제 시도

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의회의 승인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이에 따라 트럼프 관세를 종료하거나 제한하려는 초당적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며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전면 관세 종료 요구
  •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의한 무역 조치의 제한
  • 의회의 사전 승인 의무화

그러나 표결 결과, 찬성 49 vs 반대 49, 즉 가부 동수로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.

🔁 반전의 한 수: 존 튠의 움직임

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튠(John Thune) 의원은 법안 부결 직후, 이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절차적 동의를 제출했습니다. 상원 규정상, 철회 동의는 단순 과반으로 통과되며, 50-49로 찬성되어 결의안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.

이 과정은 트럼프 진영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됩니다.

📉 경제와 정치에 미칠 영향

이번 부결은 단순한 법안 실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:

  • 시장 불안 요인 지속: 관세 정책이 유지되며,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불안정 지속
  • 소비자 물가 부담: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 증가
  • 정치적 갈등 격화: 의회와 행정부 간의 무역정책 주도권 싸움이 가속화될 가능성

또한 미국 1분기 GDP가 0.3% 감소한 가운데, 이번 결과는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.

🧭 향후 전망

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:

  • 의회의 추가 견제 시도: 민주당은 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
  • 무역 파트너의 대응: EU, 중국 등 미국과의 무역국들이 보복 관세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
  • 대선 정국과 연결: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전망

📝 마무리

이번 상원의 결의안 부결은 단순한 무역정책 논쟁이 아니라, 미국 정치 구조 내 권력 균형과 국제 경제 질서의 변동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.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, 그리고 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견제에 나설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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